권오을의원，예산안서 『국공채이자 ２兆 과다계상』지적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속에 국공채 발행이자 지급액이 2조원 가량 과다계상된 사실을 찾아내 시정을 촉구했다.

권의원은 2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부별 심사에서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 최근 시중금리 하락을 무시한 채 연 13% 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책정한 국공채 이자내용은 △부실채권정리기금관련 3조7천2백41억원 △예금보험기금 관련 4조6백25억원 △국채관리기금관련 2조3천9백61억원 등.

권의원은 현 시중금리가 한자릿 수 수준임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지급할 채권이자를 연 10%로 산출해도 1조8천여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이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설명하겠다”고 답변하자 “2조원에 이르는 돈의 삭감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며 삭감을 기정사실화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내년도 금리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2조원 전액삭감은 무리지만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