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ＳＯＣ－제２건국委 지원여부 쟁점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기에 앞서 97년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가 이뤄진 탓인지 비교적 조용했다.

그러나 정책 질의 과정에서 여당측은 “97년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바람에 경제위기가 왔다”며 전정권의 경제실정을 비난했고 야당측은 “새 정부가 기획예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바람에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이 위축되고 있다”며 현정부를 공격했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의원은 “엄청난 세수손실을 본 97년도 예산은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경제성적표”라며 “한마디로 김영삼(金泳三)정권이 나라를 망쳐놨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예산편성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탓에 국회는 아무 힘도 없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예산청장을 상대로 예산심의를 해야 할 판”이라며 기획예산위를 재경부에 통합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여야총재회담에서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대책 및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예산 규모의 증감 여부와 제2건국위원회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이 지나친 ‘경제낙관론’을 전제로 편성돼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부문의 경직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남는 재원을 SOC투자와 중소기업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국민회의는 재정형편상 SOC투자 예산의 대폭증액은 어려우며 공공부문 예산도 초긴축 편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원회 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단체에 대한 지원은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