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ＰＥＣ 정상회의／주요쟁점 토론내용］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최대 쟁점은 투기성단기자본(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편의 시기와 방법 등이었다.

이날 아시아경제 및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추안 릭파이 태국총리의 선도연설 후 회원국 정상들은 오전회의 내내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투기성단기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 정상이 공감했다. 그러나 대응책 마련의 방법과 시기를 둘러싸고 정상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 정상들은 대응책 마련을 G7에 맡기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개도국 정상들은 G7과 주요개도국의 경제협의체인 G22에 맡기고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제금융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선진국정상들 간에도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역내 아시아국가의 경기회복을 위한 ‘미야자와플랜’자본 3백억달러를 단기자본 1백50억달러와 중장기자본 1백50억달러로 구성하겠다며 단기자본의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개편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앨 고어 미국부통령이 나서 “미국은 민간투자기관의 자본이동 투명성 검증을 위한 특별작업팀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G22에 설명하겠다”며 “국제금융기구 개편논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고어 부통령은 “국제금융기관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사인으로 비쳐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작업팀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한 정상선언문의 해당규정도 일부 수정됐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국제금융기구 개편의 주도권 다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아시아통화기금(AMF)창설 등 일본 중심의 국제금융기구 개편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미국도 최근 쓰러질 위기에 처한 자국내 최대의 헤지펀드 회사인 롱텀캐피털 매니지먼트에 35억7천만달러의 협조융자를 보증하면서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긴 했으나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길가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중립적이다. 투기성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감독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간 자본이동을 직접 차단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금융위기국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이를 잘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강국들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한편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은 위안화 가치를 유지할 것이며 내수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오부치일본총리는 경기부양자금을 당초 60조엔보다 20조엔을 더 늘리겠다며 17조엔은 재정지출, 3조엔은 감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콸라룸푸르〓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