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與 정치개혁 「딴목소리」…정당명부제－의원정수 이견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선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선거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민회의가 정치개혁방안의 핵심으로 제시한 안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역분할구도 타파를 위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정당명부제는 지지후보에 대한 투표와 별도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지정당에 대해 투표한 뒤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이 경우 각 정당은 열세지역에서도 득표율에 따라 몇 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는 게 국민회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자민련은 24일 정치개혁특위 선거관련소위에서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국민회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당지지도가 낮은 자민련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안은 내부에서조차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이와 함께 의원정수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회의안은 현행 2백99명인 의원정수를 2백50명선으로, 2백53명인 지역구의석수도 1백25명으로 크게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정당투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는 1백25명으로 정했다.

반면 잠정확정된 자민련안의 경우 의원정수는 2백70명선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을 국민회의처럼 1대1이 아닌 3대1 또는 7대3으로 정해 비례대표의원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자민련은 또 비례대표선출을 6개 권역별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16개 시도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국민회의안처럼 충청권을 강원권과 합쳐 한 권역으로 묶는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특정 정당이 아무리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한 권역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상한선도 국민회의안은 3분2로 돼 있으나 자민련은 ‘50%+1’석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조율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자민련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