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반대』…자민련, 정치개혁시안

  • 입력 1998년 10월 25일 09시 15분


자민련은 24일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비율도 국민회의처럼 1대1이 아닌 3대1 또는 7대3으로 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1차 시안을 마련했다.

또 의원 정수도 현재의 10%선인 30명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박태준(朴泰俊)총재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특위 선거 관련 소위를 열어 이같은 시안을 토대로 정치개혁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안은 지역구 후보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를 확정하는 현행 선거법의 ‘1인 1표’식 투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유권자가지지후보와지지 정당에 각각기표,이중 지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국민회의의 ‘1인 2표’식 투표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어서 양당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국민회의 방안에 반대, 16개 시도별로 비례대표를 뽑되 비례대표는 특정 정당이 아무리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시도별 비례대표 정수의 ‘50%+1석’을 초과하지 못하는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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