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野， 국감 앞두고 「火力시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법사위는 19일 회의에서부터 전운(戰雲)이 감돌았다.

이날 회의는 감사원과 법무부의 올해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를 위해 열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마치 화력(火力)시범이라도 보이듯이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특히 감사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답변에 나선 한원장은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집중공격을 당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다대―만덕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확보한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원장이 “특별감사가 아니라 일반감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확보된 것이 없다”고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달아올랐다. 홍의원은 “특별검사를 투입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일반감사로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규택(李揆澤)의원도 “10월말에 감사에 들어간다면서 자료검토도 못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직무유기를 한게 아니냐”고 거들었다.

그러자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이 “한원장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압력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한원장을 감쌌고 한원장도 “부산시 일반감사에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 위기를 넘겼다.

박법무장관 역시 곤욕을 치렀다. 정형근(鄭亨根)의원은 “법무부에 감청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군기’잡기를 시도했고 다른 의원들도 검찰의 편파사정 피의사실 공표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박장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