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풀릴까?]이회성-김윤환씨 소환등 『지뢰밭』

입력 1998-10-11 19:08수정 2009-09-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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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공전 한달여만에 가까스로 대화의 물꼬를 튼 정국 풍향은 이번주로 예정된 몇가지 ‘이벤트’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대화냐, 대결이냐’가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성과설명회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또 16일경에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며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세풍(稅風)’사건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이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에 대한 검찰조사도 예정돼 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복병들이 요소요소에 깔려 있는 셈이다.

12일 김대통령과 한나라당 이총재의 만남에서는 총격요청사건이나 세풍사건 등에 관한 ‘의미있는 대화’가 오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부요인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대신 두 사람은 본격적인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을 놓고 일종의 ‘탐색전’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주 중 ‘태풍의 눈’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등과 관련, 검찰소환 조사를 받는 회성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다. 만일 검찰조사 결과 이씨와 판문점 총격요청 3인방과의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불똥은 곧바로 한나라당 이총재에게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여야영수회담은 당분간 실현되기 불가능하고 한나라당의 극한 반발 속에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이총재에 대한 검찰 소환이 결정될 경우 한나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여투쟁에 나서게 돼 정기국회는 완전한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16일경으로 예정된 김윤환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의원은 개인비리 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상당기간 김의원 수사에 공을 들인 만큼 ‘무사 귀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의원이 사법처리될 경우 여기서 조성된 한랭전선으로 인해 여야간 대화분위기는 뒷전에 밀릴 수도 있다.

결국 향후 정국의 풍향계는 검찰 등 사정당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권이 “검찰수사 이후에나 여야영수회담을 열 수 있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도 검찰수사 결과의 ‘폭발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3일 열리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국정협의회에서 정국현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국정협의회에서는 일단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국기를 뒤흔든 중대사안인 만큼 결코 협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그동안 총격요청사건과 관련, 국민회의가 검찰의 수사를 앞지르는 발표를 한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던 자민련이 국민회의와의 다소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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