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요지］

지금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기업구조조정, 노동계 협조, 실업자, 불경기, 중소기업 도산, 사회기강 해이등은 참으로 큰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아직 중대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이번 방미를 통해 국제환경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명의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할 때만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이 생깁니다. 이는 「방관 경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조건 방관하면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시장경제가 아닙니다.시장경제는 자기책임하에 계획하고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관련된 것에 대해선 (정부가)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등이 그런 것입니다.기업구조조정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는 5대기업이 앞장서야 합니다.

5대기업이 부분적으론 노력하고 있으나, 모범을 보이지 않거나 개혁을 성공시키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은행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이 기업구조조정(퇴출대상 기업선정)안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못했습니다.

5대기업이 완전히 빠져 있어 다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선 얼마든지 빅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기업들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의사를 복수로 (기업측에) 전달했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나에게) 전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3개사가 합의했는데 1개사가 거부해 좌절됐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약속했다가도 뒤집고, 그런 것이 시장경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은행의 부실대출이 1백조원 이상인데 수익성도 없는 적자기업을 계속 끌고가 국민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까. 지금은 정경유착도 없고 정치자금을 달라고도 하지 않으며 뇌물도 안받습니다. 기업은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권한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 사용할 때는 해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지키며 개혁이 이뤄지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개혁해야 합니다.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8,9월까지 금융-기업을 개혁하고, 이달말까지 퇴출대상 기업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리도 나오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안하겠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엉뚱한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통화증발이나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실업자와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쓸 것임을 국제통화기금(IMF)에 통보, 양해도 받았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경부는 이런 일들을 신속히 진행시키십시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선 졸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으니 내 스스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나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관들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다룬다고 국민과 세계가 생각하겠습니까. 반성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기자들이 개각문제를 묻지 않습니까. 나는 개각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국민이 정 「어느 장관은 안되겠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으니 잘 해주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를 잘해 고통도 성과도 같이 나누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워 해나가기 바랍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각 부처산하 기관과 위원회를 통합하려 하면 장관들이 안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야 국민과 노동자가 따라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앞장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교육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물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경부는 금융-기업 개혁에 리더십을 확고히 발휘해야 합니다.

재정적자와 통화증가를 감수해서라도 중소기업 회생과 실업자 대책을 세우십시요. 산업자원부는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수출증대에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지식산업의 발전없이는 고부가가치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학자들은 일본경제가 문제가 된 이유가 21세기 정보산업 비율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미국학자와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의 교육-문화수준이 높고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옳은 정부를 만나면 일본을 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문제를 제대로 못보지만 한국은 제대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경제위기를 벗어날 나라가 한국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왜 개혁이 늦어지고 있고, 노동자가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안정을 못하는가도 물었습니다.

실업대책은 정권존립에 큰 영향이 있으며, 국민심리 문제도 큽니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협의,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는 노력은 했으나 은행 장악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지난번과 같은 구조조정(퇴출대상 기업선정)안을 가져 나올 수 있습니까. 이래선 안됩니다.

금융이살아야 기업이 산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획예산위의 경우 공기업이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있겠지만 빨리 개혁안을 만들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설득도 해야 하겠지만 원칙을 갖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가장 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자신의 실업도 억울하나 불로소득자가 엄청난 사치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정부가 뭐 하느냐, 왜 세금으로 거두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세금문제는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엄중히 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병무비리를 숨기지 말고 철저히 추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일개 원사가 몇십억원씩을 뇌물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구조적 비리입니다.

완전히 끝장내서 다시는 병무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게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를 쉬운 것부터 풀라고 지시했었는데 2개월이 돼도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상황을 보고하십시요.솔직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은행은 1백조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고, 기업은 흑자기업보다 적자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사태, 일본 문제등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희망스러운 것은 국제환경이 우리를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난국이니 각자 자기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속도가 중요합니다.지금 졸속이더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합니다. 환부가 다 썩어갑니다.

과거 민주투쟁을 했건 하지않았건, 무엇을 했건 이 정부에 참여한 이상 국민의 정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방향에 대해 각 부처는 이미 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진행돼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후반기에 들어선 외국과 국민으로부터 방향은 옳으나 행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선 안됩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자주 회의를 해 국정을 논의하고, 재경장관도 경제장관간담회를 자주해 대비해야 합니다.외교안보 부처는 차질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때도 완벽하게 미국측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물론 경제문제도 잘 한 것은 사실입니다.국내문제를 깊이 통찰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있음에도 중소기업청이 따로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