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통과율 ３８％불과』…국회 학술회의

국회는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동서(朴東緖)이화여대석좌교수 이남영(李南永)숙명여대교수 신명순(申命淳)연세대교수 김민전(金玟甸)국회정책연구관 등 42명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 국회의 개혁과제 및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성호(林成浩)경희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역대 국회에서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74%가 통과된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38%만 통과됐다”며 “국회의 의제설정 기능 제고를 위해 상시 개원과 함께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李賢雨)서강대강사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내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선출돼야 정통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김용호(金容浩)한림대교수는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제헌국회 당시 46.8세에서 15대 국회에서는 55.3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개원 50주년을 기념, 역대 국회의 활동내용과 각종 통계 및 인명록 등을 담은 1천4백쪽 분량의 ‘대한민국 국회 50년사’를 발간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