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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후보 공약발표]『기업안정화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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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7:33
2009년 9월 26일 07시 33분
입력
1997-10-20 20:15
1997년 10월 20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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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정화기금」을 한시적으로 조성하여 연쇄적인 기업 도산의 고리를 제거해야 한다. 이 기금은 금융실명제로 인한 지하자금 보유자에게 정부기관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아 마련하면 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금융개혁과제를 재검토, 개혁작업팀을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바꿔 10년이상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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