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全·盧씨 대선前사면도 부정적…성탄절 적극 검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의 12월 대선전 사면가능성에 대해 『선거전에 사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두 전직대통령문제는 법적으로 형집행정지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풀려면 형집행정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형집행정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사면을 하면 사면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두 전직대통령 사면문제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합의를 전제로, 국민대통합 및 국가역량 결집을 위해 필요한 시점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소신에 입각, 대선후 성탄절 등 적절한 시점을 유력한 시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향후 대선구도와 정국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면시기를 대선전 적절한 시기로 앞당겨 전격 단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추후 全·盧씨에 대해 사면이 결정된다해도 이들에게 선고된 추징금과 벌과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사면은 징역형 부문에만 적용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