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ＴＶ토론］「교원노조」관련 ＤＪ－질문자 혼선

28일 동아일보와 KBS가 주최한 대선후보토론에서 교원의 노조결성 문제와 관련해 교원노조의 인정이냐, 교원단체의 복수화냐를 놓고 질문자와 金大中(김대중)후보 사이에 잠시 혼선이 빚어졌다. 질문자는 국제기구에서 교원단체를 복수화하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교원단체의 복수화와 교원단체의 노동3권 인정에 대한 김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노조인정과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다른 문제라고 전제하고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국제기구가 요구했다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요구는 「교원노조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제교원단체(EI)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선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는 한국교총만 허용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요구는 노동3권을 모두 갖지는 못하더라도 단결권과 협의권만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라는 것이 요지. 그러나 이는 교원노조의 설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교원노조를 인정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법 개정안을 상정하려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교원노조 문제를 둘러싼 혼선은 국제기구의 복수단체 허용요구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데다 김후보도 그같은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셈이다. 〈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