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제 개선案 배경］『「돈선거」청산의 지름길』

신한국당이 소선거구제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을 위해서는 선거구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엄청난 정치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평상시의 지구당 운영경비와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이며 따라서 정치비용의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구당 폐지와 같은 정당구조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데 이는 선거구제의 전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신한국당내의 지배적 견해다. 즉 정당구조개편과 선거구제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비대한 정당구조 개편작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렇게 해야 법개정과정에서 야당측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2위 득표자가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서도 낙선하는 제도여서 후보자들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 고비용선거를 부추겨왔다는 문제점도 고려한 것 같다. 신한국당 지도부의 복안은 우선 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선거구제를 개선하려면 차제에 「혁명적으로」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모델로 검토하는 제도는 시 도단위로 일부는 지역구의원을 뽑고 일부는 정당명부제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독일식이다. 중앙선관위의 견해도 비슷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내놓으면서 별도로 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선거구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측 주장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당내 합의를 거쳐 대선공약으로 채택될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선거구제를 전환할 경우 현역의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히기 때문이다. 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가 대규모지역단위로 치러지게 돼 대규모 연설회개최 등 오히려 선거비용지출을 더 유발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