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분산론 급부상］이회창－이홍구－이한동 ３人３色

지난 3월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고문이 「권력분산」을 처음 주장했을 때만해도 권력분산론은 「학자출신의 이상론」처럼 들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李漢東(이한동)고문이 이에 적극 동조한 데 이어 9일 李會昌(이회창)대표위원도 동참하자 권력분산론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대표와 이한동 이홍구고문이 주장한 권력분산론은 △대통령 1인의 권력독점 반대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 실질행사 △국회권한 강화로 「현행 헌법 테두리내에서 내각제 요소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분산론에도 「3인3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창시자」격인 이홍구고문은 총리의 역할 강화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고문은 총리가 △내치(內治)전반을 맡고 △임기를 보장받으며 △예산기능까지 총리실로 이관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주창하고 있다. 반면 이대표는 총리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의 역할 축소에는 가장 소극적이다. 이홍구고문은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한동고문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이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의 국정 운영을 감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한동고문은 세사람 중 국회의 권한 강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 △주요공직자의 국회임명동의 강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이대표가 현재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점, 이홍구 이한동고문이 각각 국무총리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것을 감안하면 그같은 입장차가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