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격한 붕괴가능성 적다』…한남대 정외과교수 주장

최근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 증가로 일부에서 `北韓 조기붕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가 동독과 같이 급격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남대 정치외교학과 金在慶 교수(56)는 29일 오후 이 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릴 월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동독 지배체제의 붕괴원인 분석과 북한 조기붕괴론'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지도부의 강한 결속력과 강력한 주민통제등으로 인해 북한이 동독처럼 민중봉기에 의해 급격하게 붕괴하거나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조기통일을 희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金 교수는 "동독 붕괴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던 옛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金日成사후 金正日로의 정권교체가 마찰없이 완결돼 지도부가 강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데다 강력한 주민통제로 전반적으로 사회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지배체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봉쇄 압박전략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해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이 더 큰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