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로금 조율」 실패…양국 외교갈등 장기화

입력 1997-01-16 07:56수정 2009-09-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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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炯南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韓日(한일)외교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은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움직임을 중점 논의했으나 입장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柳宗夏(유종하)외무장관은 1백60명의 생존 피해자 가운데 7명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안부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7명에 대한 지급약속의 철회와 추가지급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일본외상은 오래전부터 지급을 위해 노력해온 기금측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한국인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7명에 대한 지급약속의 철회를 거부,다만 추가지급에 대해서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로 돼있는 7명의 위로금 등 수령(受領)은 기정사실이 됐고 주로 추가지급여부만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장관은 회담에서 『피해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일본에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 추가지급방지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외무부 당국자도 『당사자가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느냐』고 말했다. 두 장관이 오는 25,26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데 양해한 것도 위안부 문제의 확대를 막겠다는 양국정부의 태도를 반영한다. 청와대가 이케다외상의 金泳三(김영삼)대통령 예방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로써 기습지급에 나선 일본측의 의도는 상당부분 달성됐다. 이제 일본의 기금측이 피해자 7명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정부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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