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５대 첫 정기국회 전문가진단］물리력 행사

▼문제점〓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이번 정기국회가 끝내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얼룩지고 만 것은 무엇보다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의원들이 행동을 강요당하는 해묵은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번 안기부법개정안을 둘러싼 파행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생략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나름대로 자기목소리를 내려했던 많은 초선의원들이 이같은 파행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개선책〓결론적으로 여야 모두 경직된 사고와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의원 개개인이 「당론이기 때문에 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자신있게 각자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정치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실시, 찬반명단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본회의 독회제도를 부활, 이를 거쳐야 표결이 실시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검토했으면 싶다. 金 永 來 <아주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