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５대 첫 정기국회 전문가진단］정치개혁 후퇴

▼문제점〓이번 국회제도개선협상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채 정치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나눠먹기식으로 법을 뜯어고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94년 「돈 안드는 선거」를 기치로 내건 통합선거법의 정치개혁정신은 그 명분을 잃게 됐다. 법을 만든지 불과 2년만에, 그것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치개혁의 쾌거라며 극찬했던 통합선거법의 각종 장치를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포기했기 때문이다. ▼개선책〓우선 법을 지키기보다는 편의대로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안이한 입법관부터 고쳐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다루게 될 이같은 협상이나 선거구 획정문제 등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밀실작업에 의한 여야의 나눠먹기식 구태를 탈피하기 위해 논의과정을 철저히 공개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李 南 永 <숙명여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