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５대 첫 정기국회 전문가진단］예산－정치현안 연계

▼문제점〓예산안처리가 정치현안과 연계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예산안의 부실심사다. 예산결산특위 회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정회되기 일쑤여서 심사일정을 축소 생략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대북밀가루제공설」과 국회제도 개선협상으로 예결위가 공전을 거듭했고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11일 넘긴 뒤 처리됐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는 예산심사과정도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토록 규정한 헌법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선책〓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정치권의 풍토와 자세변화가 요망된다. 정치적 외풍없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을 심도있게 따지려는 의식의 확립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조항을 만들 수는 없다. 辛 海 龍 <법제예산실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