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２·１２항소심］「전－노씨 선고」정계 반응

12.12 및 비자금 항소심공판에서 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이 감형된데 대해 여당은 물론 야권까지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신한국당은 李洪九(이홍구)대표가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하는 등 신중한 태도. 金哲(김철)대변인은 『어두웠던 역사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심판대상자들에 대한 처벌로써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는 이번 심판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정권찬탈과 직위를 이용한 축재를 앞으로 역사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고 논평. ○…국민회의는 전,노씨 재판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비판적인 기조를 나타내면서도 내년 대선에서의 대구 경북표를 의식한듯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 고유의 권한인 판결내용에 관해서는 시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이 역사와 국민앞에 저지른 과오와 죄악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18특별법 제정 당시 소급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취했던 자민련은 16일 安澤秀(안택수)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사회정의의 구현과 위헌논란 및 소급입법 불가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은 사법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재판결과를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 안 대변인은 이어 『이로써 5공 정권 창출과정의 불법성 및 부패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일단 마무리됐다고 평가한다』며 『두번 다시 우리 역사에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崔永默·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