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정안 문제점］백화점식 분산…효율 의문

「鄭用寬기자」 국회 예결위가 12일 의결, 본회의에 회부한 새해 예산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의 전략지역에 대한 예산의 집중배정, 일부 예결위원들의 지역사업 챙기기 등 몇가지 문제점이 눈에 띈다.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가 2주일에 걸친 협상 끝에 정부안에서 4천5억원을 늘리고 6천19억원을 삭감한(순삭감 2천14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순삭감규모는 △95년의 1천5백억원 △96년의 4백10억원보다 늘어난 액수며 6천억원에 이르는 조정규모도 예년의 3천억∼4천억원에 비해 상당폭 늘어난 것. 그러나 실제 순삭감규모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입삭감규모 2천억원 정도에 불과할 뿐 당초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세수불안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주장했던 순삭감규모 5천억∼3조원에는 훨씬 못미치는 규모다. 계수조정과정 및 결과에서 우선 드러나는 문제점은 여야의 전략지역 예산 주고받기. 여야는 우여곡절끝에 △가덕도 신항만건설지원비(1천1백16억원)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설비(1백억원) 등 영남지역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만금신항 실시설계비(45억원) △보령신항 실시설계비(30억원) 등 호남 충청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확충자금 9백11억원을 증액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지역간 균형개발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SOC의 특성상 집중투자가 요구되는데도 백화점식 분산투자로 인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을 통한 각당의 지역사업 끼워넣기 행태도 여전했다. 계수조정이 끝난 뒤 국회 안팎에서는 △신한국당 44개(2백48억원) △국민회의 12개(2백65억원) △자민련 15개(1백53억원) 등 각당의 민원성 지역사업 70여개 항목(6백66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논란이 됐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 지원은 국민운동지원 등 다른 명목으로 지원키로 했다. 증감부문에서 평가할 만한 대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증액부문에서는 △무장간첩침투사건과 관련, 특별지원비 6백53억원과 방위비 8백억원 △추곡수매가 인상폭 미흡에 따른 농림어업 지원금 3백51억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과학지원비 3백50억원 등이 눈에 띄고 예비비중 2천억원을 삭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