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설날까지 사이비기자 일제단속

  • 입력 1996년 12월 6일 14시 40분


정부는 6일부터 내년 설날(2월 28일)까지 2개월간을 `사이비기자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사이비 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吳隣煥공보처 장관 주재로 내무, 노동부, 공보처,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7개 부처.처.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기자 단속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이비기자로 인해 각 지방의 기업인과 자치단체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이비기자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吳장관은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1백29명의 사이비기자를 검거, 이중 81명을 구속함으로써 94년과 95년에 비해 2∼3배이상 단속실적을 올렸다"면서 "앞으로 사이비기자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사이비기자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체나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사이비기자 유형과 신고요령 등을 담은 책자 2천부를 각 기업체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보처가 밝힌 사이비기자의 유형은 ▲기업이나 개인의 약점을 미끼로 한 금품갈취 ▲광고강매 ▲구독강요 및 간행물 강매 ▲기자증 판매 및 지사.지국 보증금 사취행위 등이다. 지난 93년부터 단속된 사이비기자 수는 ▲93년 1백95명(1백67명 구속) ▲94년 40명(32명 구속) ▲95년 76명(49명 구속) ▲96년(10월말 현재) 1백29명(81명 구속)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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