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책질의 마감…국방부등 「성역예산」 손도 못대

「李院宰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9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초팽창」으로 증액된 새해예산안을 어떻게 삭감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재경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무려 1조3천7백58억원을 더 증액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李麟求의원(자민련 예결위간사)은 이날 『내 돈이 안드는데 생색내기를 싫어할 의원이 누가 있겠느냐』며 『그러나 예결위원들은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대패질을 해야 한다』고 동료의원에게 호소했다. 상임위의 대폭 증액과 예결위 삭감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또 안기부예산과 국방부예산 등 이른바 「성역예산」의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상 정보위의 심사로 끝나는 안기부예산은 총액으로 예결위에 통보되긴 하지만 2급비밀로 분류돼 공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위는 9일간의 예비심사기간중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하룻동안만 안기부예산을 심사,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이와 관련, 李相晩의원(자민련)은 『전체예산규모를 삭감하자는 상황에서 안기부예산의 총액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면 예산심의를 왜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방예산에 대해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1만여쪽에 달하는 국방예산자료가 비밀투성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의원들의 질문과 정부측의 무성의한 답변도 예산심사를 무력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