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추경 과다편성…물가 자극』

「李院宰기자」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1조2천7백58억원에 이르는 올해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여부가 주된 논란거리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편성은 국회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팽창예산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악화 초래가능성을 우려했다. 金元吉의원(국민회의)은 『85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11차례 추경가운데 10차례가 초과징수된 세수를 재원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의 비과학적인 세수 추계로 인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金明燮의원(신한국당)도 『올해 추경편성사유가 한국통신주식매각저조등으로작년과 거의 똑같다』면서『이는 정부가 지난해 예결위의 지적사항을 듣지않는등 국회를 경시한 결과』라고질 타했다. 또 池大燮의원(자민련)은 『긴축예산 때는 경제변수들이 좋았고 팽창예산 때는 변수들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팽창예산에다 추경예산까지 편성, 현 경제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공격했다. 李海鳳의원(무소속)도 『지난 6∼7월중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재해대책예비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이는 과다한 금액』이라며 『경기불황과 물가폭등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또 올해 추경예산재원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상 국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작년 세계잉여금 4천65억원, 올해 세수초과액 5천5백43억원 등을 재원으로 재해대책예비비 3천억원과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 부족분 7천8백97억원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