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시작…예산낭비 집중 추궁

입력 1996-11-04 20:38수정 2009-09-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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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예결위와 법사 재정경제 문체공 교육 환경노동 건설교통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95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올해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현안들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예산 낭비 △문화복지예산소홀 △신한국당 姜三載사무총장의 비자금장부발언 등을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朴明煥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경우 증시침체로 정부보유주식 매각이 목표액 1조9천8백억원의 3.3%에 불과한 6백6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제까지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문체공위에서 尹源重(신한국당)崔在昇 鄭東采의원(국민회의) 등은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38.4% 증가했지만 아직 전체예산의 0.59%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화복지구상의 실현을 위해 총예산중 문화예술분야 1% 확보라는 대통령공약이행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趙贊衡의원(국민회의)은 검찰수사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을 요구했고, 朴燦柱 千正培의원(국민회의)은 姜사무총장의 역대여당 사무총장비자금장부발언과 관련, 姜총장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에서 金基洙의원(신한국당)은 환경부문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건교위는 지난 1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된 경부고속철 건설사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소위 구성에 앞서 오는 13, 14일 상리터널 등 고속철도 건설현장을 방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孔魯明외무장관 金德龍정무장관 金基錫법제처장 등 국무위원이 사전통보도 없이 불참하는 바람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 당초 예정된 정책질의를 벌이지 못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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