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병역특혜］『지도층자제 「未畢」많아』

「鄭用寬 기자」 2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상당수 사회지도층과 그 자제들의 「실역(實役)미필」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안보불감증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비서관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들의 실역미필과 이른바 대선주자 자제들의 병력(兵歷)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南宮鎭의원(국민회의)은 『외무부 3급이상 고급공무원 자제로 군복무대상자인 2백84명중 현역을 마쳤거나 현역복무중인 사람은 60명(21.1%)에 불과하다』며 『군의 기강확립을 위해 엄정한 자체조사를 실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南宮의원은 특히 이들중 △면제자는 39명(13.7%) △방위소집필 및 복무자는 66명(23.2%) △병역미필자는 1백19명(41.9%)이었으며 병역미필자중 상당수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林福鎭의원(국민회의)도 「공정한 안보부담」을 내세워 병역특례제도의 모순과 정치지도자 자제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李良熙의원(자민련)은 사회지도층 당사자들의 실역미필을 지적하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병력(兵歷)실명제」 실시가 재산등록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청와대수석비서관중 36.3%, 차관급 공직자중 42.1%가 실역미필자이고 장차관 시도지사 국회의원 청와대참모진의 징병검사 불합격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두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11명의 자제 15명 중 현역출신은 4명뿐이고 방위병 면제 미필자 등이 11명』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李壽成총리는 답변에서 『2급이상 공직자 자제의 병역실태를 별도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병력의 공개여부는 관계법령과 개인의 인권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