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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軍장성 구속]3년새 71개 별 『우수수』

입력 1996-10-27 20:36업데이트 2009-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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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宗大·申錫昊기자」 군사독재를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93년2월이후 군출신 인사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내란 및 군사반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성출신 인사는 모두 23명. 불구속기소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다.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93년 李相薰 李鍾九전국방장관 등 9명의 예비역 장성이 무더기로 구속됐으며 지난해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 등 3명, 올해 또 鄭鎬溶전국방장관 등 11명이 구속됐다. 사건별로 보면 12.12 및 5.18사건 관련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군인사비리 5명, 율곡비리 4명, 비자금 사건 5명(3명은 12.12 및 5.18사건과 중복),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된 李養鎬전국방장관 등이다. 지금은 「떨어진 별」이지만 이들은 과거 그야말로 나라를 주름잡던 「별중의 별」이었다. 全斗煥(11,12대) 盧泰愚씨(13대) 등 전직 대통령이 2명이고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도 鄭鎬溶(25대) 李相薰(27대) 李鍾九(28대) 崔世昌(29대) 李養鎬씨(32대) 등 5명이나 된다.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은 黃永時 鄭鎬溶 李鍾九(이상 육군참모총장) 鄭用厚 韓周奭 李養鎬(이상 공군참모총장) 金鍾浩 金鐵宇씨(이상 해군참모총장) 등 8명이다. 지난 80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全씨는 현재 내란 및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全씨와 함께 쿠데타에 가담했던 盧씨 역시 2심에 계류중이다. 국방장관 출신중 李相薰 李鍾九씨는 율곡사업과 관련, 각각 4억2천여만원과 7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해 8.15특사때 사면으로 풀려났다. 군인사비리로 구속됐던 金鍾浩 鄭用厚 趙基燁씨, 율곡비리와 관련된 韓周奭 金鐵宇씨 등 5명도 지난해 8.15특사때 모두 사면 또는 복권됐다. 그러나 국방장관출신으로 군사반란 및 내란, 뇌물방조 등 혐의로 구속된 鄭鎬溶씨와 군사반란혐의로 구속된 崔世昌씨는 현재 수감상태다. 또 兪學聖 黃永時 李鶴捧 許三守 許和平 張世東씨도 모두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2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역시 군사반란혐의로 구속됐던 朴俊炳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8월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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