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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與핵심부 시각]『재집권 자신있는데…』반대 확고

입력 1996-10-27 20:36업데이트 2009-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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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彩靑기자」 현재 여권핵심부의 「개헌불가」입장은 확고하다. 金泳三대통령도 『임기중 개헌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여권핵심부는 『남북대치상황에서는 보다 강력한 통치력이 요구된다』면서 내각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다. 차기 정권장악을 확신하는 분위기도 개헌불필요론의 요체다. 신한국당의 姜三載사무총장은 최근 공 사석에서 『대통령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또 우리 당의 재집권이 불가능하지도 않는데 무슨 안달이 나서 개헌을 시도하겠느냐』고 말했다. 『지금 체제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순리』(徐淸源총무) 『개헌은 여권이 필요성을 절감할 때에만 가능한데 지금으로선 논의할 가치가 없다』(金哲대변인)는 발언도 맥을 함께 한다. 그렇다고 여권의 의사가 통일돼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적으로는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중임제에 대해서는 金守漢국회의장 李洪九대표 등 이미 여러 고위인사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여권 일각에서 개헌논의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됐으나 여권핵심부가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舊)민정계 인사들 중에는 여러사람이 내각제에 호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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