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수단 등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특감단-이시윤 前 감사원장도 받아

왼쪽부터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 김기동 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현창부 전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제2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이시윤 전 감사원장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선정됐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 전 감사원장 등에게 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120명이 참석했다.

감사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수상자는 민사소송법에 신의칙(信義則)을 도입하는 등 민사소송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군 통영함 비리, 해상작전헬기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의 적폐를 파헤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장성급 11명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77명을 기소했다.

2014년 6월 출범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송종의 전 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천고’는 송 전 처장 내외의 법명(法名)인 ‘천목(天目)’과 ‘고불법(古佛法)’에서 따왔다. 1969년 검사로 임용된 송 전 처장은 슬롯머신업계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지검장, 대검 차장을 역임했다. 검사 생활을 마치고는 충남 논산으로 내려가 밤과 딸기 농사를 짓고 살아 ‘밤나무 검사’로도 불렸다. 송 전 처장은 시상식에서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훈장 말고도 마땅히 국민이 훈장을 달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