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이젠 지자체 중심으로 바꿔야”

다문화도시 심포지엄 개최

“이제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다문화학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주한일본대사관이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한·일·유럽 다문화도시 심포지엄’이 19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양기호 다문화학회장은 “동아시아의 다문화는 공유와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고 한일 양국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유럽 18개 도시가 참여하는 인터컬추럴시티 프로젝트 내용과 광주, 경기 안산시, 일본 도쿄 오타(大田) 구와 신주쿠(新宿) 구의 다문화 정책을 소개했다.

야마와키 게이조(山脇啓造) 메이지(明治)대 교수는 일본 대지진과 다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평소 동북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네크워크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재난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난방송의 경우, 일본어로만 이뤄져 외국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다언어 재난방송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다문화정책이 통역지원 교육사업 문화체험활동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외국인을 한국 주민과는 분리된 시혜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의 행정참여 등과 같은 지역밀착형 사회통합 다문화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