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교수 “한국은 지금 국가적 비상시국…”

“보수-진보 협력 새 체계 구성을”

백낙청 교수는 18일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며 “합리적인 보수와 책임 있는 진보가 협력해 폭넓은 중도 세력을 형성하고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운영으로 정부가 국민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격화된 경제위기, 남북 당국 간 단절, 정부의 소통 노력 부재 등으로 2009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국민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제4부’로서의 언론 기능 등 민주정치의 전통적 장치들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협의심의, 합의기구를 참고로 한 새로운 기구와 관행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6자회담을 모델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지도 인사들의 만남, 초당적 추진이 필요한 남북문제 등의 과제를 위한 상설 심의·합의기구 설립을 거버넌스 개편의 한 예로 내놨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