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아시아-태평양 형사공조 구축하자”

“글로벌 시대의 범죄자에게 국경은 이젠 더 걸림돌이 아닌 반면 법 집행 기관에 있어 국경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려면 신속하고도 고도화된 형사 공조가 필요하다.”

임채진(사진) 검찰총장은 12일 부산 해운대의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검사회의서 아태지역 실정에 맞는 형사 공조체제 구축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 총장은 “각국 검찰에 국제 협력 담당자를 지정해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나 ‘e-뉴스레터’ 형식을 통해 범죄 정보를 공유하자. 누군가가 e-뉴스레터를 제작 배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기꺼이 맡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 총 5700건, 570억 원의 피해가 생긴 사례를 언급하며 각국의 공통 현안을 선정해 전문 실무가그룹에서 함께 조사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임 총장은 “범죄인 인도가 형사 공조의 핵심 분야”라며 “아태지역 국가 간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늘려 법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실무자들이 노력해도 고위급의 관심이나 지원이 없다면 국제 공조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검찰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 직접 정보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몽골 싱가포르 등 11개국 검찰총장과 러시아 라오스 등 10개국 대검차장급 검사가 참석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