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사법신뢰는 재판 통해 얻는 것”

21일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장을 받은 187명의 새내기 판사들이 임명식장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훈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임명식장에 참석한 새내기 판사 중에는 여성이 10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김재명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훈시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사법부 존립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신뢰는 재판을 통해서 얻어져야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식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재판을 단순 일상 사무처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개개 사건의 내면에는 당사자들의 삶의 역정과 애환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법정에서 이들의 하소연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신임 판사 97명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예비판사 90명 등 187명이 임명됐다. 이 중 여성 법관(예비 법관 포함)은 104명으로 55.6%를 차지했으며 법원 내 여성 법관은 전체 법관의 19.1%인 431명으로 늘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