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사후평가 미흡”… 감사원 평가硏 1주년 포럼

고속철도사업과 국도·지방도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에는 평가에 필수적인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평가연구원 이태열 연구부장은 29일 ‘평가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평가포럼’에서 ‘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공공사업 등에 대한 평가제도 중 필수 항목이 누락되거나 평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철도사업과 국도·지방도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건설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만 있을 뿐 운용 및 사업 전반에 걸친 효율성 등 사후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