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총경, 경찰서장이 ‘경찰독립’ 논문으로 박사학위

행정학 박사인 일선 경찰서장이 경찰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다.

화제의 인물은 부산지방경찰청 연산경찰서 서장인 김형중(金亨中·52·사진) 총경.

김 서장은 최근 ‘행정경찰 기능에 관한 법제도사적 연구’라는 논문이 심사에서 통과돼 2월 부산 동의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논문을 통해 “검찰이 포괄적 수사권을 이유로 순수한 경찰행정 업무마저도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검찰은 유치장 감찰이라는 형식으로 범죄수사와 인신구속 등과는 관계없는 행정업무 서류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검찰이 범죄예방과 단속활동도 광의의 수사업무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청소년 선도, 풍속업소 단속, 교통단속, 포장마차 합동단속 등 행정경찰 또는 자치단체의 업무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그는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와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만 처리하고 절도 강도 등 단순 형사사건은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해야 한다”며 “포괄적 수사지휘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9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한 그는 1996년 부산 경성대에서 한국의 고대와 중세시대 경찰사를 연구해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며 한국중세경찰사 등 여러 저서를 집필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