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국인권위원장 “검사, 법정서 피고에 반말 삼가야”

“법정에 선 검사가 피고인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로 대하는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8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대강당에서 2월 임용된 신임 검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검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1970, 80년대의 검사는 ‘정권의 시녀’라고 불렸으며 최근에는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며 “검찰이 ‘인권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검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인권위에 지금까지 접수된 1413건의 진정 중 검찰 관련 진정이 158건(12%)이나 된다”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인권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바라는 인권 향상은 제도나 정책의 개선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이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들은 일선 검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있다”, “인권위가 옥상옥(屋上屋)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신선했다”, “앞으로의 검사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 의견도 많았다.

용인〓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