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시진핑 첫 회담… 북핵 해결이 韓中 ‘공동의 핵심이익’ 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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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3년 만이다. 회담은 25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며 ‘공동의 이익’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는 구조적 변곡점에 처해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도 하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관계 진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핵심이익’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만 첫 만남이라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시 주석은 “경제 협력의 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한다”며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압박한 반면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라면 북핵 해결은 한국의 “핵심이익이자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총 30여 차례, 80여 발을 쏘아댔다. 다양한 사거리의 전술핵 탑재 훈련이라 우리에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곧 7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 주석은 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대만 독립은 절대 불허” “첫 번째 레드라인(금지선)” 운운했지만 북한의 도발이야말로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핵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거나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북한을 제어할 의지가 없는 건지, 역량이 없는 건지, 북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도발 위협을 높여갈 경우 한반도 안보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 군사력 증강이나 전력자산 수시 전개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중국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이젠 북한에 대한 전략을 바꿔야 한다. 북핵 해결은 수교 30년의 괄목할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양국 ‘공동의 핵심이익’이 될 것이다.
#윤석열#시진핑#첫 회담#북핵 해결#공동의 핵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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