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김형석 칼럼]

북-중-러, 공산주의 무력 여전히 변함없어
전쟁 억제력 확보, 우리 절체절명 과업
여야, 민주주의 수호 역사의식 동참해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 침묵과 무관심은 지성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겨 주었는가. 오늘의 민주당은 어떤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애국적 판단인지, 정권 쟁취의 수단인지 스스로 묻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고라면 그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한다면 국민들은 협력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 친(親)문 세력이 버림받고, 비(非)문인 이재명 측이 선택되지 않았는가. 그 비문 대표인 이재명이 반(反)문 분자(分子)로 버림받은 윤석열에게 패한 것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심판이었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정치계에서 행세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당 지도부의 행태들이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공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운동권 인사들이 정권욕과 함께 역사에서 버려진 이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청와대를 독점했던 운동권 출신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출신의 법무부와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였다. 진보로 자칭하는 좌파가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운동권 출신은 공부나 학문과는 동떨어진 천박한 이념을 신봉했는가 하면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세계적인 식견과 역사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책임자들이 국내 경제를 무질서로 몰아넣었고 안보와 외교무대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나간 과거를 거듭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우리 주장과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중차대한 과제였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낙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공산군’은 용납할 수 없는 주적이라는 관념을 문재인 정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6·25전쟁의 주범인 공산주의 무력은 지금도 변함없는 공산군이다. 그 공산군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자유세계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같은 중국문화권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더 이상 식민지는 용납될 수 없으며 무력 침범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적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는 6·25전쟁의 비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 역사의 죄악이며 우리 시대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전쟁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를 위반하는 죄악이다. 그런 전쟁을 억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외교력과 군사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국가이다. 공산국들과 같은 정권욕의 노예가 되어 국가를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산국가들, 독재국가들의 본성과 역사적 과거를 연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좌파 정권이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원조로 북의 핵무장을 키웠고, 노무현 정권은 운동권의 온상을 장만해 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자유세계의 영수들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였다. 결국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공산국 억제의 기회까지 상실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항일정신에 위배된다고 항의한다. 항일운동은 그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산 침범은 허용할 수 없다는 세계적 역사의식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지금 북의 핵위협은 김정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제2의 6·25전쟁보다 더한 참극의 운명을 맞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과 반정부 운동은 애국적인 선택이 아니다. 6·25전쟁 때 정부의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안보문제는 어느 한쪽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과 목적 설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정도를 되찾아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