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은 없고 단일화 얘기뿐… 이런 교육감 선거 필요한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진영 일부 후보가 재단일화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박선영·이주호·조전혁 예비후보. © 뉴스1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일에는 17개 시도 교육감도 뽑는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 여부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시험 실시 횟수와 등교시간, 급식 메뉴 최종 결정권자도 교육감이다. 초중등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육부 장관보다도 막강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그런데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후보들 간 정책 경쟁은 뒷전이고 누구로 단일화하느냐는 공방만 뜨겁다. 코로나로 악화된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사들의 반발 등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본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 중도·보수진영 후보 3명은 단일화 후보 결정 방식을 놓고 지루한 협상을 이어갔다. 진보진영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후보 3명이 단일화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후보들이 단일화에만 목을 매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진영별 단일화가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를 단독으로 치르던 시절 투표율은 10∼20%대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르면서 투표율은 올라갔지만 교육감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찍었다는 유권자는 10명 중 4명밖에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만 보고 표를 던졌다는 뜻이다. 2014년과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과반을 득표하고도 표가 나뉘는 바람에 진보 단일 후보인 조 교육감이 어부지리로 연이어 당선됐다.

교육 자치 실현을 명분으로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건네거나 당선 후 불법 특채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 선 교육감들이 부지기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임에도 교육감의 정치색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편향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비리 교육감 양산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판 만드는 비교육적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 둬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