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불법집회 강행한 민노총, 솜방망이 대응으론 못 막는다

30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원주시는 22일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1인 시위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조합원 약 100명이 운집했다. 원주=뉴시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시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3일 방역 지침을 어기고 원주 건보공단 앞에서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도 1주일 만에 또다시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집회를 철회해 달라는 현수막을 걸었고 상인들은 1인 시위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인 시위만 허용한다는 원주시의 행정명령은 다시 한 번 무시당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일에도 서울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감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라면 법과 시민의 안전을 번번이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노총의 반복되는 불법 집회에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다. 지난달 23일 열린 집회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었는데도 경찰은 건보공단 내부로 진입하는 민노총 조합원들을 막지 못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출석 연기요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반려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했다.

국민들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르고 있다.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계속하는 민노총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양 위원장을 비롯한 불법 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책임을 묻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