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희망 고령층 1000만 명, 임시직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동아일보 입력 2021-07-28 00:00수정 2021-07-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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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국민 1476만 명 가운데 68%인 1005만 명이 장래 근로를 희망했다. 1년 전보다 43만 명 늘어난 숫자인데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고령층 절반은 실업자이고, 일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공공 임시직 위주다. 이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오히려 노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3세였다. 50세가 되기 전에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셈이다.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생활고 때문에 근로를 희망했다. 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어렵다.

만 1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고령층인데 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들을 실업자로 방치하면 인구 감소와 맞물려 노동력 부족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층은 일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공공일자리와 농림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리거나 재교육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이 한 해 14조 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구조를 바꿔야 고용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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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정부는 이달 초 ‘고령자 계속고용’ 등은 논의 과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고령층은 빈곤에 내몰리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 정부는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갈등이 없도록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재교육과 고용 연장 등 고령층 고용환경 전반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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