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개각, 돌려막기 코드인사 단절 없인 국정 난맥 이어질 것

동아일보 입력 2021-04-12 00:00수정 2021-04-12 08:43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현 정권의 마지막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7 재·보선을 통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만큼 전면 쇄신 개각이 돼야 한다.

문 정권 국정 난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으라면 인사 문제일 것이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우리가 옳다”는 오만에 빠져 코드 인사에 집착했다. 대선 캠프에 줄을 댄 폴리페서들이나 참여연대 출신,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끼리끼리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음은 물론이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강력히 주장해온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했다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위기를 자초한 것도 다름 아닌 인사 실패의 탓이다.

인사는 신상필벌 원칙과 타이밍도 핵심적인 요소다. 시의적절하게 청와대나 내각 개편을 통해 쌓여가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 전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유독 ‘최장수’ 장관들이 많았다. 이는 국정 기조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아집으로 비치고 내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총선 압승 이후로는 아예 야당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일방독주로 민심 이반을 부채질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 올 초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문 정부 들어 29명이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다.

주요기사
마지막 개각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혔던 경제부총리는 물론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장기간 재직 중인 장관들에 대한 교체를 적극 검토하는 등 개각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면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 누가 더 친문(親文)이냐를 따져선 안 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강경 친문 인사들을 내각에 더 포진시키려 했다간 더 무서운 민심의 역풍을 부를 뿐이다.
#돌려막기#코드인사#국정 난맥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