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거스르는 수사청 설치 입법[내 생각은/우향화]

여당이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려는 수사청 설치 입법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여태껏 상당수 입법을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무엇이든지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수사청 설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나 심의도 생략한 채 더불어민주당은 3월 발의, 6월 입법 완료의 일정까지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를 과연 검찰개혁이라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있겠는가. 수사청을 또 하나의 정권 보위 기구로 만들려는 의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정권 방탄용이 될 수도 있는 이 법안을 당장 접든지, 아니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 조율해서 만드는 것이 순리다. 법안은 국민이 위임한 사항이므로 여야가 협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국회의 책무라고 본다. 민의를 거스르는 어떤 법률안도 후일 재개정하든지 폐지할 수도 있음을 청와대와 여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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