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높이자[내 생각은/서주동]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40조2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다. 지자체는 경쟁하듯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심지어 ‘아이 셋을 낳으면 1억 원 지원’ 같은 구호도 등장했다. 이제는 육아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해당 업체에 대체 인력을 지원해 경력 단절의 두려움과 급여 차별을 없애야 한다. 또 일부 학교에서 육아 대책으로 실시하는 돌봄 시스템을 통합 확대하여 마을이나 동 단위로 유휴 건물에 국가 육아시설을 갖춰 근로자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미취업 젊은이나 직장에서 퇴직한 능력 있는 봉사자를 고용해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청년 취업, 노인 일자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 조율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서주동 경남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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