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韓 올해 마이너스 성장”… 총선 이후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복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하향 조정해 14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 전망치는 3.3%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15%)과 2차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2.1%)과 비교해도 훨씬 나쁜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마저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경제봉쇄가 지속된다면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니 앞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 몰려올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월 2.2%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현실화된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나마 미국(―6.1%), 독일(―7.0%), 일본(―5.2%)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정 폭이 작은 편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외환위기 당시는 세계 경제가 대호황일 때여서 국내 문제를 수술한 뒤 곧바로 급반등할 수 있었다. 이번 위기가 이전과 다른 점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 전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의해 전 세계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에 이미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상태여서 과거만큼 돈 풀기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 환경 급변 상황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반기업·친노조 성향은 경제 체질을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그동안 지원 대책의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연쇄 파산과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개인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이번 기회에 기존 정책의 방향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 기업의 투자 확대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근본적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