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혼란 키우는 졸속 창당[내 생각은/강정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이 신설, 통합, 개명되는 이상한 정당정치가 관행이 되고 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이 이렇게 쉽게 생겨나고 이름도 쉽게 바뀌는가.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이름도 생소한 정당을 보고 혼돈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는 납세자이자 공공재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겐 정치시장에서의 ‘쇼핑’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공급자의 무책임한 파행적 행태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가 한국 정치를 후진시키는 공범이 된다. 이젠 졸속 창당을 비롯해 전략적 합당, 개명 등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창당이나 개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것이 그 대안일 수 있다. 세계 최고 자랑거리를 여러 가지 가진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는 왜 계속 이 모양이어야 하는가.

　

강정운 창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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