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기존의 틀을 바꾸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합계출산율 0.98이면 전쟁 상황이다. 임대주택 공급, 돌봄체계 구축, 재교육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교육비 절감, 공공인프라 개선,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투자 등 구조 전환을 위해 돈쓸 일이 많다. 당장의 국가채무 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수십 년의 시계(視界)를 가지고 과감히 제대로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궁극적으로 납세자 수-인구와 납세능력-생산성에 달려 있다. 특히 인구는 결정적 변수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확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 대응이 절실하다.
하준경 객원논설위원·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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