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생금융상품을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 판 무책임한 은행들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위험도 높은 파생금융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밝혀졌다. DLF는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4%의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올봄부터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 원금의 절반에서 100%까지 손실을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상품 가입자는 3600명, 가입 금액은 900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판매서류를 점검해 보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전체의 20%로 의심된다고 하니 투자자 5명 중 1명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거액을 투자한 셈이다. 파생금융상품은 대부분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고객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말해주는 대로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라”라는 광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해 손실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경고는커녕 상품 구조까지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금감원은 위험상품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점검하고 판매과정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 뒷북 조사를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