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성장 불씨 살리려나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연 1%대 시대를 연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월에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4%를 하향 조정한 전망치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1월에 발표한 전망치 역시 작년 10월의 전망을 하향 수정한 것이었다. 작년 두 차례의 ‘찔끔’ 금리 인하에도 생산 수출 투자와 소비 등 각종 경기 지표들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세계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의 ‘환율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은이 정치권의 외풍에 떠밀리듯 반응한 셈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커진 현실에서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작년 말 기준 1089조 원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슈퍼 달러’에 미국 금리까지 올라가면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 금융 불안이 닥칠 수도 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원리금 부담은 낮아지지만 금리 생활자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것이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각각 빛과 그늘이 함께 있다.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 1%대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모두 꺼낸 만큼 이제 공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과감히 해내지 못하면 이번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은의 금리 인하 발표 후 “비장한 각오로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가시적 성과를 3, 4월에 반드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 다짐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책무가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국가의 부(富)를 키우는 정책이라면 적극 협조해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