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北추가 제재, 對北접근 속도 한미공조 되고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15-01-05 03:00수정 2015-01-0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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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 사이버 테러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이 김정은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데 대해 미국은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지목한 정찰총국 등은 모두 이전부터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따라서 이번 명령은 북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번이 첫 번째 조치”라며 미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해 향후 북-미관계는 더 냉각될 공산이 크다. 무기 거래와 관련된 금융제재에 이어 김정은을 포함한 모든 북한 고위 관료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키면 파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북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발끈한 ‘인터뷰’는 작품성이나 예술성과 거리가 먼 영화다. 국제사회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정은을 욕설과 성적 코드가 난무하는 저속한 패러디로 야유하는 데 그쳤다. 북한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해 사이버 도발이라는 무리수를 뒀다가 미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흥분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모처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압박 강화로 돌아섰다면 한국이 북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정은이 우리에게 대화 신호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한 의도를 한국 정부는 잘 헤아려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북측의 속셈과 전술을 정확히 분석하고,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틀 속에서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동맹 관계인 한미가 대북 접근 방식과 속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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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해킹에 이어 미국 연관설이 나돈 북한 인터넷의 ‘먹통’ 사태, 이번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급한 코미디 한 편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북은 더이상 악수(惡手)를 두지 말아야 한다. 한미도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북 제재 등에서 더욱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북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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